항상 물건을 살때보면,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붙어있지 않나요?
소득이 있든 없든,
모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비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겁니다!
부가가치세만 없다면,
물건을 10% 싸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게 뭐길래 모든 가격표에 붙어있는 걸까요?
짧고 간결하게
부가가치세의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바쁘신분들은 아래로 드르륵 하셔서 요약본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란?
우선, 부가가치세가 뭔지 알아야겠죠?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는 상품/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추가되는 가치)
뭔말인지 잘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는 경우로 설명드릴게요.
카페에서는 커피재료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아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팔죠.
이때 커피가격에는 실제 커피가격이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카페에서는 커피팔때 가격의 일부(10%)를
부가가치세로 소비자에게 받고, 국세청에 그 돈을 다시 납부합니다.
(커피가 1,000원이었다면,
실제 커피값이 91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90원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생산자인 카페에서 내야지 왜 소비자가 내는걸까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내는 걸까요?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10%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자가 소비자 대신 국세청이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아래 계산식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정해집니다.
세세한 항목들은 제외하고 기본적 구조만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위 처럼, 매출세액은 실제 매출액의 10%,
매입세액은 실제 구매액의 10%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커피를 팔던 사업자입장에서 바라볼게요.
커피 사업자는 카페매출의 10%가 매출세액이고
커피재료를 사들였던 구매액의 10%가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내야할 돈은
(매출 10% - 구매액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내야하고,
공급자에게 커피재료를 사며 사업자도 납부했던 세액의 10%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혹시나 매출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왜 소비자가 내야할까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에 따르면.. 이윤을 남기는 것은 사업자인데 왜 결국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걸까요?
저도 공부하고 있는관계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기론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납득은 안되는데 정확히 알고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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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얻는건 최종소비자 이므로, 소비자가 납부한다. (실제로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그 납부액은 소비자에게서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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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장에서는 소비자/생산자 중 누구에게 세금을 징수하면 되고, 누가 내라고 시키든 소비자가 납부하게 될 것 (생산자에 납부의무를 지우면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가 납부할 것으로 예상)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세 납부기간은
일반/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개인, 법인)은 1년에 2번,
간이과세자(개인)은 1년에 1번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1기,2기에 거쳐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1기에 전년도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신고와 납부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3줄 요약
-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서비스에 포함되어있으며, 소비와 동시에 납부한다!
- 부가세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매출10%-구매10%)만큼 부가세를 납부한다!
- 결국 부가세는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정의와 다르게 왜 소비자가 내는지는 알려주세요!